[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 YT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집행 전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고도 일주일 가까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철창과 차벽 등 장애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통령 경호처에 사후 청구한다는 겁니다.

또 경호처와 수사팀 사이 몸싸움으로 부상자라도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라는 윗선 지시에 불복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령 대통령 경호처가 명령에 불복한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선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진하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들에게는 엄정 대응을, 직원들에게는 선처를 검토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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