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자추천' 특검 발의...여당 "실효성 있는 논의" / YTN

야권이 국회 재표결 뒤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간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첫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자 협상 여지를 두며 압박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의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며 단 2표 차로 가결되지 못하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그간 여당이 지목했던 부분들이 대폭 반영됐는데, 먼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역시 담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줄였습니다.

여권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 추가 이탈표를 노리겠단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권이 수사 항목에 관련 고소·고발 건을 포함해 자칫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인 특검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야당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쉽잖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 당내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지도부 구상인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나 무용론 역시 적잖은 만큼, 실제 특검안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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