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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겨 내일 새벽 구형·최후진술 진행 가능성
윤석열·김용현·노상원·조지호 등 8명 재판 진행
서증조사 진행 뒤 구형·최종 변론·최후 진술 예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모두 8명이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사회부입니다.


아직 특검 구형은 시작도 못한 거죠?

[기자]
지금 상황대로라면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혐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되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특검 측 구형 절차와 변호인 최종 변론, 또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순서로 나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7시간 가까이 서증조사를 이어간 건데요.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발언 중간, 지귀연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진행한 뒤, 다른 피고인 먼저 하고, 이후에 이어서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특검도 서증조사를 7시간 반 했으니 참을 수 있다, 모든 피고인이 그만큼 해야 한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측 일부 변론이 마무리됐고, 투병 중인 조지호 전 청장 측 절차 등을 먼저 진행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지금은 조 전 청장 측 서증조사가 끝나고 내용이 연결되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관의 서증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특검이 언제쯤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건데, 재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지귀연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굉장히 늦...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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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기험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6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모두 8명이라
00:11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0:16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00:19네, 서해부입니다.
00:20네, 아직 특검 구형을 시작도 못한 거죠?
00:23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27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됩니다.
00:33재판부는 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00:37특검 측 구형 절차와 변호인 최종 변론, 또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00:43그런데 첫 순서로 나선 김용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7시간 가까이 서증 조사를 이어간 건데요.
00:49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00:52김 전 장관 측 발언 중간, 직위원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진행한 뒤
00:57다른 피고인 먼저 하고 이후에 이어서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01:01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특검도 서증 조사를 7시간 반했으니 참을 수 있다.
01:07모든 피고인이 그만큼 해야 한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01:11결국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측 일부 변론이 마무리되고
01:15투병 중인 조지호 전 청장 측 절차 등을 먼저 진행한 뒤 서증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01:21네, 그러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군요.
01:28네, 지금은 조 전 청장 측 서증 조사가 끝나고
01:30내용이 연결되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관의 서증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6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01:406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01:43때문에 현재로선 특검이 언제쯤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01:47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1:51네, 지금 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데
01:55재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01:58직위원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02:01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02:03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며
02:05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02:09조 전 청장 측 서증 조사가 끝난 오후 6시 반쯤
02:1210분가량 휴정을 선언하며
02:14오늘 전체 일정을 저녁 8시쯤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2:19너무 힘들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밖에 없지만
02:22원래 계획은 오늘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것인 만큼
02:25가급적 오늘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는 건데요.
02:29잠시 뒤 어떤 발언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33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 도중 언론 공지를 통해
02:36공동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02:38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02:40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2:44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02:47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2:53오전에는 증거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02:55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 신랑이도 있었다고요?
02:59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03:02재판부에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03:04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하는 만큼
03:06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03:09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03:11이후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겠다는 김 전 장관 측에
03:15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03:17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03:20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03:23직위원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03:26징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03:28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된 것이냐고
03:31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03:33다행히 짧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03:35추가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상황은 정운이 됐습니다.
03:38가장 큰 관심은 특검 구역량일 텐데요.
03:43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03:45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03:49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3:53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03:55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03:57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04:00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4:03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04:06단 3가지 뿐입니다.
04:08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04:11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04:16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4:23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30특검은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04:33네, 그렇습니다.
04:34어제 오후 3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제로
04:36특검팀 부장, 사장검사, 특검보호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4:426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04:44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4:47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04:50의견이 팽팽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04:54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04:57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05:03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5:09내란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05:12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5: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5:20감사합니다.
05:21감사합니다.
05: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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