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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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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공수처 "법원이 중복 청구라며 기각"…초반 난전
관계자 조사 일정 겹치기도…"수사기관 쇼핑" 우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공수처 "혐의 입증 충분"
"체포는 경찰이, 수사는 우리가"…입장 번복 촌극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주도권을 따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 TF를 각각 꾸리면서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앞서나가자 경찰이 질세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등 초반부터 난전이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이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 양쪽에서 조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공조본도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논란 끝에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공수처와 합의하며 중복수사 우려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부딪혀 윤 대통령과 대면조차 못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측 거부로 입장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초기부터 경쟁에 열을 올렸지만, 한 달째 윤 대통령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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