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셀프 조사' 비난에 결국 조사위원장 사임...장관도 거취표명 예고 / YTN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과실 제기돼 공정성 논란
유가족 측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셈"
사고조사위원장 사임…현 국토부 실장 업무 배제
국토부 장관 "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 보일 것"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를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맡은 데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조사위에 있는 국토부 전·현직 인사들을 전격 배제하고 장관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원인인 '로컬라이저'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종사 노조 대외협력실장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 현직 기장,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는 물론 필요 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결국 전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임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거취 표명도 예고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당연히 주무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만두고 나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수습과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조사위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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