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무산된 윤 대통령...전직 대통령은 어땠나 / YTN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퇴임 뒤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 뒤 구속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받은 뒤 조사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1년 뒤 대검에 출석해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퇴임 5년 뒤인 2018년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18년 3월) :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혐의로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은 뒤 같은 달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7년 만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일하게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전두환 / 전 대통령 (1995년 12월)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자 체포돼 안양교도소에서 출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서 예외인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일단 실패한 공수처가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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