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새 출발...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 YTN

헌법재판소가 새해부터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불완전 합의체 논란이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각각 진보와 보수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의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진보 3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의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관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보면 8명 전원이 찬성해서 파면되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소신과는 상관없이 법관으로서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해 첫주부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송달의 적법성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장면의 CCTV를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거, 증인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도 새해 첫날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심리 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불완전 합의체 논란이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조만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효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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