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 YTN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 가결…여당, 표결 불참
여당 "여야 합의 전제…한 대행에 임명권 없어"
여당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표결 참여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 4명은 '표결 불참'이란 사실상 당론에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향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가 2명이나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려면 대통령 도장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도 불참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줬습니다.]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상 당론에도 여당 의원 4명은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으로 앞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여당이 결자해지 자세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 이탈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결과적으로는 탄핵 과정을 불안정하게 두고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건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국정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정 협의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덴 국민 일반 정서보단 법적·정략적 논리를 우선하는 여당과 탄핵 강공책으로만 일관하는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621435209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