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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경쟁적 동시수사...누가 주도권 쥐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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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검찰·경찰·공수처 ’비상계엄’ 동시다발 수사
모든 수사 기관에서 자체 수사 의지 밝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겹칠 우려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경쟁적 수사가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 계엄'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세 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군 검찰과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만든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에 특화된 공수처까지.
같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될 경우 통상 하나의 수사 기관에서 도맡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자체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이 겹쳐 혼선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계엄 선포 이틀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출국 금지했는데, 경찰도 검찰보다 한발 늦게 출국금지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자가 여러 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수사 우려가 나오는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어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나옵니다.
각 수사 기관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가동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는데,
탄핵 정국과 맞닿은 '비상 계엄' 수사를 어떤 기관에서 주도권을 잡고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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