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경 일선에서도 비판 잇따라...사직서 제출도 / YTN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계엄 동의 못해" 반발
서울고검 검사 "헌법상 요건 위반…즉각 수사해야"
경찰 일선에서 계엄 대응 비판…"시민 지켜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일선에서부터 현직 판사들까지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물론,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항의하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회의에 소집됐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류 감찰관은 YTN 취재진에 이번 계엄 선포가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이고,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률가 대부분이 직감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도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는 현직 판사들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문을 폐쇄하는 등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경찰 대응을 놓고 일선 경찰관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엔 국민을 적으로 돌린 정권의 편을 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머지않아 국민이 경찰을 적으로 여길 것이라면서,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을 생각하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사법부부터 수사기관 일선까지, 계엄 사태와 그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두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임샛별




YTN 우종훈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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