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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 원→1천만 원 상향 추진
정성호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 원… 20년 전 기준"
위증교사 1심 이후… '선거법 개정안' 꺼내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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