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형량 확정 땐 10년간 출마 불가

[앵커]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2022년 대선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가 15% 넘는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민주당에 당사도 있고 민주당에 당 회계도 있으니까 434억 원 정상적이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