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징역 2년' 확정되나 / YTN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상고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인정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원심은 조 대표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인턴십을 허위로 발급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을 통해 딸의 장학금을 주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인정됐는데요.

조 대표와 검찰 양측이 지난 2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열 달 만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게 되면 구속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조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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