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선고...나머지 재판은? / 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3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번 달 말 1심 결과가 나오지만, 대장동 개발비리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여전히 재판 시작 단계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김진성 씨 통화(2018년 12월) : (글쎄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은 안 나는데….)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위증 혐의를 인정한 옛 수행비서와 달리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은 2개 재판은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얻게 하거나,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승인한 혐의, 성남 FC 구단 후원 대가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위례 사건의 증거조사가 지난 9월 끝나면서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FC 관련 내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호소하며 위례·대장동 사건을 분리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라, 앞으로 재판 진행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

대북 송금 과정에 개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직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지도 못한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1심이 종결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항소심이 ... (중략)

YTN 최민기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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