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에 정치 계산 없는 판결"...야당 "검찰, 법 무기로 폭력" / YTN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재판이 늦어졌다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검찰이 법을 무기로 한 폭력 조직이 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에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에 대한 여야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표 사건을 두고 1심 재판이 기소 후 결심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낸 겁니다.

그 사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결 늦어진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두고,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을 무기로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조직 '법폭'과 다르지 않다며 왜곡·억지 기소라고 성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 :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당 내부 결속력이 강한 만큼,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흔들릴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이지만, 실제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잖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만찬을 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독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만나는 등 의료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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