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00:08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3조경원 기자.
00:15네, 사회부입니다.
00:16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거죠?
00:19네,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분은
00:24오늘 오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00:30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00:3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00:37김용연,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돼서입니다.
00:43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00:46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52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00:55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1:04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01:07네, 일단 김용연 전 장관 측이 증거 관련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01:12재판 초반부터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01:15먼저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호칭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01:19특검에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01:25공소장 변경도 지적하면서 자위적 해석의 픽션, 그러니까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01:32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적 상상력이라고도 반박했는데
01:35특검은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바꾼 것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01:41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일 텐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01:46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01:51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01:54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01:59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07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11특검이 구형을 위해서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02:18네, 어제 오후 3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제로 특검팀 부장, 사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2:276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2:32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38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02:43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02:48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2:56내란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3:03그렇다면 구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겁니까?
03:10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모두 8명이나 됩니다.
03:15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대여섯 시간이 예상됩니다.
03:21특검은 일러야 오후쯤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03:27특검이 구형을 하게 되면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03:33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도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03:42이렇게 되면 오늘 재판은 밤늦게 마무리됩니다.
03:4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8감사합니다.
03:49감사합니다.
03:50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