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현지 부동산업소에 물어보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제가 직접 오늘 오후에 전화를 조금 걸어보니까 이렇게 특혜 의혹까지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 보면 땅값이 최근에 이렇게 변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20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전부터 조금 꾸준히 올랐고. 주말이면 사실 여기 도로 거의 주차장이니까 조금 무언가 새로운 고속도로가 하나 뚫려서 교통 체증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저런 정치적 외압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있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서 정말 이 로비를 받아서 이것을, 저 중요한. 왜냐하면 저기에 이해관계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 노선이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저기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이 문제 삼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끝에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계신 땅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양평군의 그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평군 쪽에서는 아까도 이제 그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원래 있던 이쪽 위쪽에 있는 도로로 할 경우와 밑으로 할 경우에 어떤 이 장단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밑으로 지금 새롭게 지금 노선으로 할 경우에 두물머리 쪽에서 오는 교통량들을 훨씬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고. 또 양평 전체의 어떤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원래는 첫 번째 안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 양평군 쪽에서 이런 어떤 건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지금 이 밑에 있는 안으로, 이제 변경안으로 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저기에 땅만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이 노선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이것이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이 정부 관련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과연 그렇게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충분히 밑의 안으로 변경될 경우에 또 이해가. 아까도 조금 전에 그 공인중개사 분 이야기 나오지만, 충분히 또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서울과 거리가 한 20분 정도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또 정쟁화 해버려서, 아무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누구의 증언이나 예를 들어 녹취록이라든지 무언가 이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또 이 문제는 상당히 달라지겠죠. 막연히 그 지역에 이제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주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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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