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우상호-윤미향 포함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여권의 또다시 부동산 악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LH 사태 당시 민주당은 소속 위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맡겼고,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름을 가린 채 그 결과를 알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이 본인과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는 우상호,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민주당 의원 총 12명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민주당으로서도 의원 이름 면면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부메랑이 된 거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에 LH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죠. 그래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 서류를 전부 다 860명 상당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두 달 정도 이걸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하다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항목 별로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사실 이게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이미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것도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중복된 게 꽤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권익위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라는 조직은 수사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대조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밝혀낸 거 같은데.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미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도 꽤 있는 거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사안이 밝혀지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약속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내로남불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의 고민이 꽤 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장시간 회의 끝에 오후에 원칙적으로 출당 조치, 출당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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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