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취소에도 “월 400만 원”…국감 도마 오른 조민 특혜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장현주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전 측은 의사면허 취소 최종 확정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조민 씨와 관련해서 낸 것 같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조민, 조국은요. 아주 법적으로 나쁜 세 가지 선례를 남기고. 첫째는, 부산대 합격 취소죠. 앞으로 그러면 모든 학생은 허위 서류를 내도 전부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안 할 겁니까. 그게 나쁜 선례고. 두 번째는 병원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합격, 불합격 예비 처분까지 났잖아요. 그렇다면 즉시 업무를 중지시켜야죠. 어떻게 인턴 월급을 계속 주게 합니까. 이게 두 번째 나쁜 선례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까지 돼서 재판받으면 바로 교수 징계를 해야죠. 어떻게 직위 해제만 하면서 월급을 다 받아 갑니까. 앞으로 이게 모든 입시 비리나 공무원들, 교수들 비리가 있을 때, 대법원 판결까지 다 월급을 주면서 몇 년 간 방치할 겁니까. 저는 이게 아주 법치적으로 나쁜 선례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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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