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내 집 마련이 적폐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꽤 직접적인 비판들이 나왔어요 30대는. 구자홍 차장님.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걸까요. 시간이 되시면 경제학원론을 보시라고 했고.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적폐냐. 역시 30대는 부동산으로 꽤 들끓고 있었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니까 이제 30대라고 하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보면 긴 여생을 준비하는 어떤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 나이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여럿 냈지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월급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열패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30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학원론을 보라. 이런 얘기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데. 자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개입을 시장에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풍선효과로 더 부작용을 낳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려면 확실히 해서 잡든지 해야 되는데. 공급은 억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대들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시장의 투기 수요 때문에 잘못 작동되고 있을 때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써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 그리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세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됐다. 이런 비판이 경제학원론을 보라. 이런 얘기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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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