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검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끝 모를 갈등이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로 옮아 붙었습니다. 결국 오늘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 사상초유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결국 이게 촉발된 이유는, 여당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들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추미애 장관의 말로 현장검증까지 이어진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특활비라는 게 특별활동비인데요. 영수증에 없는 비밀비 같은 겁니다. 주로 국정원 이런 곳에서 많이 쓴 건데요. 이건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했어요. 특활비를 주머닛돈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봅니다. 이건 검증이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모두 다 계좌로 보내줬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밝혀질 겁니다. 결과를 지켜보시죠.

[김종석]
대검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확실하게 검증하겠다고. 김태현 변호사님, 특활비 검증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조사 지시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총장을 감찰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거든요. 대검 감찰부는 본인보다 상관인 검찰총장을 감찰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 감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과연 이 결과에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볼까. 이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에게 엄청난 특활비 사용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지면 윤 총장은 득, 추 장관은 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