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국방부엔 ‘청탁 만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수습하다가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이야기인데요. 어제 정경두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왔는데, 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날 정경두 장관이 질의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 많이 바뀌어서 비판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제가 볼 때는 특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에 있는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되면 지금 서 씨는 다 가능한 부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왜 서류가 미비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김종석]
국방부 자체도요?

[김종욱]
아프다는 표현인데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분명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옆 부대 대위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남들 같으면 안 될 부분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특혜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쪽에서는 군 내부 규정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은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게 된다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그런데 이 와중에 국방일보에 하나의 만화가 등장했는데요. ‘청탁 만화’가 등장해서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화제가 되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실린 만화입니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보내는 만화인데요. 내용을 보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부정 청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한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전화를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주 첨예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필 보좌관의 전화를 다룬 만화가 등장하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방부 해명을 보면 지난 2019년 8월에 50회 분량을 제작해놓고 일정에 따라 만화를 내보내는데 하필 시기가 겹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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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