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北미사일부대 커졌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뜯어보니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스칸데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요. 실제로 2년 전보다 미사일 부대가 4개나 늘어났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체제의 우선순위를 군사력 증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고 봐야겠죠. 보시면 2016년, 2017년에는 화성 계열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했고요. 2018년, 2019년도에는 이스칸데르라든가 에이테킴스. 단거리 첨단미사일을 실험했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에 이르니까 실전배치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종석]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 와중에, 중간 중간에 다 이런 행동들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 협상의 과정이 잘못된 것이요. 미국은 미국 본토를 향할 수 있는 ICBM 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남북관계 측면에서 위협이 됐던 단거리미사일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단거리 미사일에 침묵하니까 북한은 편안하게 저런 미사일 전력을 증감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석]
미사일 부대가 총 13개가 됐어요. 2년 전보다 4개가 늘어서요. 추가 편성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방백서를 또 보니까요. 북한의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여기 보면 11군단 폭풍군단, 특수작전 대대 등 병력 20만 명이 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신범철]
특수작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후방 침투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청와대를 공격해서 대통령을 생포한다든가. 우리의 주요시설을 점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력이 우세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후방침투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없애는 배합전략 쪽으로 나간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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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