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사시 의사 파견 가능"…의료인 강제동원 논란

【 앵커멘트 】
여권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인들은 이제 '강제 동원'까지 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관련 법안입니다.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사를 차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는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강제 동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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