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장이 써준 허위문서로…택지개발 보상비리 다수 적발

동네 이장이 써준 허위문서로…택지개발 보상비리 다수 적발

[앵커]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16곳에 대한 토지 보상비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총 1천840여 건에 달하는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16곳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판교 등 3곳에 대한 점검에서 보상비를 부당하게 타 간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 겁니다.

고양 지축, 구리 갈매 등이 대상이 됐는데, 무려 1천840여 건의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액도 114억 원에 달합니다.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장이 허위로 작성한 농작물 경작사실 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들이 해당지역에 이장님들 등으로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 부당 지급한 토지 보상비 전액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또 담당자 문책과 함께 보상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해선 정식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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