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허 회장의 부인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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