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혈서까지...대학 간접 지원 가닥 / YTN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가 혈서까지 등장할 정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순주 / 연세대 총학생회장 : 학교 본부는 2020년도 1학기 전반적인 학습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등록금 일부를 환급하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국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쁜 처지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생 현금 지원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대신 간접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환급이나 감면을 결정하면 차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아직 재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차 추경에 포함하는 안은 물론 대학혁신지원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예산 당국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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