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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남북관계 뇌관 '대북 전단'...6년 전엔 총격까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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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대형풍선에 넣어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입니다.
3대 세습 등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저장된 USB는 물론 미 달러화가 함께 풍선에 담기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데, 북한 입장에선 '눈엣가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0월엔 위협을 넘어 군사 행동을 취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겁니다.
북한 대공화기의 일부 총탄은 휴전선을 넘어왔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서부전선에는 국지전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습니다.
법원도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 법규가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한계가 있고, 전단 살포지역이 워낙 다양해 완벽한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북 전단 문제를 또 들고나왔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닷새 만인 오늘(9일), 실제로 남북 정상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 메시지를 던진 정부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정부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선을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뒤 이미 오전부터 남북 간 업무 개시 통화부터 모두 받지 않았는데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압박한 데 이어 실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북한이 연락선 완전 차단을 예고했던 정오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북측이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남북 간 연락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락망의 전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091352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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