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與 "공수처·민생법부터"...3+1, '부글부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패율제를 놓고 4+1 공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선거법 논의는 제쳐두고 민생법안과 공수처법부터 처리하자고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정당 간의 힘겨루기. 과연 정치 발전을 위한 산통일지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모처럼 4+1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단일안을 제시했는데 넘어온 공을 민주당 쪽에서 못 받겠다고 다시 또 넘기셨어요.

지금 쟁점이 결국에는 석패율제가 된 건데 이 석패율제 절충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사실상 거부하신 건데요.

[강병원]
일단은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 충분하면 석패율을 통해서 몇몇이 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석패율제라는 걸 권역에다가 주게 되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기 힘든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는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 힘든데 호남에서도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원래 석패율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석패율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뜻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중진의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재선을 보장하는 기득권을 오히려 챙겨주는 통로로 이 석패율제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뭔가 개혁적인 차원의 추진을 했었는데 이 석패율제가 있으면서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이런 쪽으로 국민들께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저희 당 내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야3, 3+1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제 저희 당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가서를 것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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