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특별공판팀 구성..."역대급 규모" / YTN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법 농단 사건의 재판만 전담하는 대규모 특별공판팀이 꾸려집니다.

평소 수사 못지않게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22일) :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최장 6개월인 구속 기한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인데, 그동안 재판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변호인 측이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만 2백 명이 넘는 데다 이들마저도 갖은 핑계로 불출석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사법 농단 재판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역대급 규모의 특별공판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7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법 농단 재판만 전담하는 팀으로, 20명 가까운 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평소 '싸움터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수사팀과 지휘 라인을 최대한 유지해 특별공판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25일)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3년 간격을 두고 재수사를 벌인 끝에 34명을 재판에 넘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공판팀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사회적 참사인 만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3명이 유죄 판결을 위해 공판에만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권순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지난 23일) :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미 8명을 구속 기소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특별공판팀이 구성돼 삼성 측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경제 권력의 불법 행위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윤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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