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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간 아베, 日 화이트 리스트 결정 다음 달로 연기?...8월 이후 변수 줄줄이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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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을 이달이 아닌 다음 달에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휴가라는 변수 때문인데 다음 달 이후에도 광복절과 일본 정부 개각, 일왕 즉위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4일까지 3만 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의견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통과시키는 시점이 이르면 26일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를 떠나서 복귀하는 시점이 다음 주인 데다가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 의견 검토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측입니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추가 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일본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1,120개 품목 전부를 한꺼번에 막을 지도 변수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양국 정부가 내놓을 입장에 따라 이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9월 초에 이뤄질 일본 정부의 개각에서 어떤 진용을 갖출 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은 일본 입장에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중대 정치행사라 한일 갈등 국면을 끌고 가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이 이뤄질 시기와 정도, 이후 일본의 주요 정치 일정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5220247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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