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규제자유특구 7곳 첫발...어떤 혁신 이뤄낼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규제자유특구 7곳이 선정됐습니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대되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특구 자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을 보게 되면 경제 규제자유특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유라는 말은 프리인데 규제 프리, 팻 프리, 슈가프리, 그러면 무설탕, 무지방.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규제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이 일본 사태를 겪으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 내수를 크게 키우지 못했을까. 왜 국산화를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이 지방에서 신기술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키워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의 마지막 완결판인데. 그래서 정부는 사실 지난 4월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에다가 위원회를 뒀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34개 프로젝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8개가 심사 대상에 올라서 오늘 최종 발표가 나왔는데 1개를 제외하고 울산이 수소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승인을 안 내주고 7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곳과 기술을 보게 되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부분을,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 그리고 블록체인, 자율주행.

굉장히 해야 될 미래 먹거리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정말 이게 이해집단의 어떠한 당사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서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들 지역, 지금 7개 지역의 공동점이 뭐냐. 적어도 여의도 지역의 2배 정도의 크기니까 여기서만큼은 규제 없이 한번 사업을 해 봐라.

테스트베드를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잘 되면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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