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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스몰딜' 시사?..."협상 더 어려워질 수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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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미 국무부가 "핵 동결은 목표가 아닌 입구"라는 말을 했는데, 입구란 의미는 협상 시작 단계에서 동결을 대가로 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일괄타결이 아닌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과 가까워 보이는데, 오히려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존하는 핵무기를 그대로 두되 기존의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핵 동결.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보유 핵무기 반출까지, 미국이 목표로 해온 일괄타결 식 해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입구에서 핵 동결을 대가로 한 '스몰딜'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해법과 가깝습니다.
"핵 동결은 입구"라는 국무부의 입장이, 언뜻 강경했던 기존 '빅딜'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 美 국무부 대변인 : 핵 동결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보길 원합니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동결을 시작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협상 로드맵을 제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핵 동결은 이를 검증할 사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이 선뜻 합의할지 미지수입니다.
상응 조치 요구 수준도 한층 올릴 것으로 보여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 내놓을 카드도 주목됩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동결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첫 번째 단계에 넣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입구에서 어렵게 '스몰딜'이 성사되더라도 끝내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되돌아간 과거 협상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019004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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