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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일본경마 회사 다스는 지난해 일본경마 말 기준 매출 1조2585억원을 올린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적자를 냈지만 2016년엔 2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법원은 5일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는 형님(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권도 자동으로 갖게 되는 일본경마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주주 명부(名簿) 등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내 명의(名義)로 돼 있어야 내 회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일본경마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23.6%), 기획재정부(19.91%), 청계재단(5.04%) 등이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주(株)도 갖고 일본경마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을 걸어 이들 주식 대부분을 자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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