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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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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 2차례, 박근혜정부 때 1차례 실시됐다. 이명박정권초에 실시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이 문제없이 수행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시행된 감사에서 수질관리·시설물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고 건설사들의 대규모 담합이 이뤄졌음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다시 지시한 이유는 “비리나 온라인경마 비위 적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운영원리와 원칙을 확인해보고 재정립하자는 차원”이라는 게 온라인경마 청와대의 설명이다. 온라인경마 정부 부처간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짚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자는 얘기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2012년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사업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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