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前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털기, 망신주기다. 검증 실패 책임져라.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나오던 공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이래 대상만 확대됐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청문회 제도. 이번에는 대수술을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정말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 진행해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보궐선거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하고 2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양우 후보자는 어제 채택이 됐고요. 이제 4명의 후보자가 남았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윤기찬]
지금 진영 후보자하고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채택을 할 수가 없다.
끝내 안 된다?
[윤기찬]
이 두 분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넣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정치적 의미가 크게 다른가요?
[윤기찬]
부적격 의견을 넣는 것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혹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인사권이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의견을 감안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고요.
아예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두 분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어떤 기능 차원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인데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강력한 의사표현이죠.
그러니까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로 사퇴를 시켜라 이건데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사퇴 사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미비, 이게 가장 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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