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 북미회담 관련 소식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뉴스 짚어봅니다.
내일브리핑입니다.
■ 3·1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4천여 명
3·1절 특별사면 심사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 사면·복권대상자 4천 3백여 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뇌물과 횡령 등 부패범죄 사범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 유관순 열사 별도 훈장 추서할 듯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앞서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1등급 또는 2등급을 추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양승태 前 대법원장, 보석심문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보석 심문에 내일 출석합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구치소 안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구속 재판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법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석방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토대로 석방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내일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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