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 정 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 사건도 짚어보면 경찰이 타살의혹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걸 더 보겠다고 하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리트 시험에 대해서 부정시험 의혹을 제기받았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것 말고 사실 그 전에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수사가 그냥 종료되는데 적어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지금 말이 리트 시험, 수능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밖의 다른 여러 가지 자격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의 부정행위 합격자들이 있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대표적인 이런 사안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유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마지막에 남긴 메모에도 부정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어떻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서정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이 씨가 치렀던 수험과 관련된 시험지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시험지를 푸는 방식 자체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 씨가 사용을 했던 전자기록들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씨가 받아왔던 의혹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AI서비스 등을 이용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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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이제 이진우 씨 사건도 한번 짚어보면 경찰이 이제 타살 의혹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
00:09이렇게 밝혔습니다.
00:11보통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를 더 보겠다고 하는 건가요?
00:18결국에는 리틀 시험에 대해서 부정시험 의혹을 또 제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00:26그것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00:34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사가 그냥 종료가 되는데 적어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을 밝힐 필요가
00:42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00:44사실 지금 말이 지금 이런 리틀 시험 혹은 수능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밖에 다른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00:52방식의 부정행위 합격자들이 있다라는
00:54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00:57그렇다면은 일종의 대표적인 이런 사안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01:06필요가 있지 않나
01:07이걸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12네 그런데 지금 이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마지막에 남긴 메모에도 부정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01:23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27일단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게 이 씨가 치렀던 그런 수험과 관련된 시험지들.
01:33그래서 이걸 봤을 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01:38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시험지를 푸는 방식 자체가 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01:43그것만으로는 의혹의 그런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01:48그렇다면은 지금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 씨가 사용을 했던 전자기록들이 될 겁니다.
01:53특히 지금 이 씨가 받아왔던 의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AI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02:00만약에 이제 그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02:04여전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 있는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02:09다만 이제 현재 본인이 사망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질화하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기기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02:17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나왔을 때 반대 해명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02:25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실제로 부정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밝히는 게
02:32사실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확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02:38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그런 가능성 혹은 실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02:45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2:49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물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02:52일단 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리트 시험의 시험지는 일단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03:00그런데 객관식인 1, 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었고
03:03서수령인 3교시 논술은 치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03:07그러면 이제 해당 시험에서 이 씨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거죠?
03:14일단 시험지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17사실 그런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4그렇다면 조금 가정을 해야 될 텐데
03:26만약에 이게 AI를 통해서 활용을 한 그런 부정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03:3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03:34혹은 외부에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3:36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락처, 연락 기록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03:42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03:45상당히 또 어려운, 더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3:50여기에 더해서 이 씨가 지난해 치른 수능으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는데
03:53이 시험도 AI 부정 행위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03:57이 시험은 당국이 수능 시험지를 지금 발견을 해서
04:03확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4:05이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풀이 정황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04:11이런 정황만으로, 이런 흔적만으로도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04:15상당히 어렵죠.
04:16지금 이상한 흔적들, 그러니까 수식 정도는 적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04:21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24다만 풀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9이런 문제지의 흔적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특히나 정부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04:34부정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39그리고 또 봐야 할 점들이 이 시가 서울대 치대에 입학하기 전에 고려대에 진학할 당시를 보면
04:46그때 치렀던 수능이 채 GPT가 나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04:51조력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04:55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4:59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2당시에 GPT의 기술력에 비춰보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다,
05:07오답률이 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0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겠죠.
05:14물론 이런 GPT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05:19가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05:22외부에서의 그런 조력자 유무 역시도 수사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
05:26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실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05:29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32이런 가운데 이 씨가 고대 합격했을 당시에 같은 과의 예비 합격 1번이었다면서
05:38이진우 씨 때문에 재수를 한 것에 손해배상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05:44이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05:47만약 이진우 씨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소송 자체는 가능했을 겁니다.
05:51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05:53그렇다면 이후에 인과관계라든가 손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건데
05:58지금은 이진우 씨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06:01만약 소송을 해야 된다면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06:04그걸 상속받았다고 하는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06:07그렇게 되면 소송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06:10대상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06:12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06:16그러한 점 역시도 파악하기가 힘든 시점이 됐기 때문에
06:19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06:21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5그리고 이씨가 책을 출간했었는데
06:28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06:35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능한 건가요?
06:37이 부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6:40결국 출판사의 책임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06:43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씨의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6:47사실 그것 자체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06:50어떠한 고의라든가 혹은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06:53이것을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책을 구매한 사람들 측에서
06:56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됐습니다.
07:00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07:02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07:04한편으로는 책값 말고 위자료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09사실 책값까지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07:13정신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07:16특히나 더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7:19네, 이렇게 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07:23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07:27대입 합격자를 미루자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7:31만약에 집단 행동으로 번졌을 경우에
07:34정부에 대한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07:38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07:40다만 소송의 유형들이 조금 바뀔 텐데
07:42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45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험을 관리한 공무원의 고의라든가
07:49과실이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고
07:51사실 이것이 부정행위자가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07:54입증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07:57그것 말고 수능 성적 발표를 미루자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도
08:01일단 가능은 할 텐데
08:02인용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08:04실제로 이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08:07그게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08:09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08:12그게 얼마나 긴급한지
08:13이런 점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08:16소송에 있어서는 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8:19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송들의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08:21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8:26그리고 앞서 이제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던
08:30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를 살펴보면
08:33앞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08:36이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08:40금감원과 세무사 시험 주간기관인
08:42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08:46일단 세무사 시험 관련해서는
08:48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08:51이제 고소가 들어간 것이고
08:53특히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의해서도
08:55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08:57먼저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08:58그래서 이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09:01마찬가지 고소가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09:04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고발 전에도
09:07조사가 진행이 됐을 거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09:09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진술, 이미 동영상 등을 통해서 했던 만큼
09:13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09:15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했을 거고
09:17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발인들이 더 생기면서
09:19보다 이제 자세한 그런 수사들이 한 차례 정도는 더 진행될 수 있다.
09:23이렇게 봅니다.
09:24그런데 한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09:26범행에 사용한 전자기기를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09:29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됐던 거로
09:32지금 밝혀졌습니다.
09:34이럴 경우에는 혐의를 밝혀내는데
09:36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09:38어떻게 보세요?
09:39일단 어려움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9:41이제 어느 정도 부분까지 파손이 됐는지
09:43그래서 복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텐데
09:46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남은 자료라든가
09:50혹은 다른 기록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09:54충분히 파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6특히나 이제 본인도 그런 사과 영상에서 밝혔듯이
10:00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0:04만약에 이제 이런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는 빈 곳이 있다고 한다면
10:07본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감경을 위해서
10:09더욱 더 자세하게 관련 혐의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10:13그래서 기록의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10:18실제로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10:21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23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25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27고맙습니다.
10:28고맙습니다.
10: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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