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리고 이제 이진우 씨 사건도 한번 짚어보면 경찰이 이제 타살 의혹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
00:09이렇게 밝혔습니다.
00:11보통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를 더 보겠다고 하는 건가요?
00:18결국에는 리틀 시험에 대해서 부정시험 의혹을 또 제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00:26그것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00:34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사가 그냥 종료가 되는데 적어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을 밝힐 필요가
00:42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00:44사실 지금 말이 지금 이런 리틀 시험 혹은 수능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밖에 다른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00:52방식의 부정행위 합격자들이 있다라는
00:54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00:57그렇다면은 일종의 대표적인 이런 사안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01:06필요가 있지 않나
01:07이걸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12네 그런데 지금 이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마지막에 남긴 메모에도 부정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01:23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27일단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게 이 씨가 치렀던 그런 수험과 관련된 시험지들.
01:33그래서 이걸 봤을 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01:38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시험지를 푸는 방식 자체가 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01:43그것만으로는 의혹의 그런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01:48그렇다면은 지금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 씨가 사용을 했던 전자기록들이 될 겁니다.
01:53특히 지금 이 씨가 받아왔던 의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AI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02:00만약에 이제 그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02:04여전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 있는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02:09다만 이제 현재 본인이 사망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질화하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기기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02:17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나왔을 때 반대 해명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02:25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실제로 부정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밝히는 게
02:32사실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확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02:38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그런 가능성 혹은 실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02:45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2:49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물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02:52일단 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리트 시험의 시험지는 일단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03:00그런데 객관식인 1, 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었고
03:03서수령인 3교시 논술은 치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03:07그러면 이제 해당 시험에서 이 씨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거죠?
03:14일단 시험지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17사실 그런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4그렇다면 조금 가정을 해야 될 텐데
03:26만약에 이게 AI를 통해서 활용을 한 그런 부정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03:3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03:34혹은 외부에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3:36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락처, 연락 기록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03:42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03:45상당히 또 어려운, 더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3:50여기에 더해서 이 씨가 지난해 치른 수능으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는데
03:53이 시험도 AI 부정 행위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03:57이 시험은 당국이 수능 시험지를 지금 발견을 해서
04:03확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4:05이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풀이 정황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04:11이런 정황만으로, 이런 흔적만으로도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04:15상당히 어렵죠.
04:16지금 이상한 흔적들, 그러니까 수식 정도는 적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04:21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24다만 풀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9이런 문제지의 흔적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특히나 정부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04:34부정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39그리고 또 봐야 할 점들이 이 시가 서울대 치대에 입학하기 전에 고려대에 진학할 당시를 보면
04:46그때 치렀던 수능이 채 GPT가 나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04:51조력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04:55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4:59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2당시에 GPT의 기술력에 비춰보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다,
05:07오답률이 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0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겠죠.
05:14물론 이런 GPT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05:19가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05:22외부에서의 그런 조력자 유무 역시도 수사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
05:26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실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05:29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32이런 가운데 이 씨가 고대 합격했을 당시에 같은 과의 예비 합격 1번이었다면서
05:38이진우 씨 때문에 재수를 한 것에 손해배상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05:44이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05:47만약 이진우 씨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소송 자체는 가능했을 겁니다.
05:51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05:53그렇다면 이후에 인과관계라든가 손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건데
05:58지금은 이진우 씨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06:01만약 소송을 해야 된다면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06:04그걸 상속받았다고 하는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06:07그렇게 되면 소송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06:10대상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06:12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06:16그러한 점 역시도 파악하기가 힘든 시점이 됐기 때문에
06:19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06:21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5그리고 이씨가 책을 출간했었는데
06:28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06:35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능한 건가요?
06:37이 부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6:40결국 출판사의 책임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06:43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씨의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6:47사실 그것 자체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06:50어떠한 고의라든가 혹은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06:53이것을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책을 구매한 사람들 측에서
06:56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됐습니다.
07:00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07:02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07:04한편으로는 책값 말고 위자료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09사실 책값까지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07:13정신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07:16특히나 더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7:19네, 이렇게 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07:23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07:27대입 합격자를 미루자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7:31만약에 집단 행동으로 번졌을 경우에
07:34정부에 대한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07:38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07:40다만 소송의 유형들이 조금 바뀔 텐데
07:42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45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험을 관리한 공무원의 고의라든가
07:49과실이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고
07:51사실 이것이 부정행위자가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07:54입증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07:57그것 말고 수능 성적 발표를 미루자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도
08:01일단 가능은 할 텐데
08:02인용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08:04실제로 이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08:07그게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08:09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08:12그게 얼마나 긴급한지
08:13이런 점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08:16소송에 있어서는 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8:19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송들의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08:21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8:26그리고 앞서 이제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던
08:30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를 살펴보면
08:33앞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08:36이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08:40금감원과 세무사 시험 주간기관인
08:42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08:46일단 세무사 시험 관련해서는
08:48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08:51이제 고소가 들어간 것이고
08:53특히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의해서도
08:55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08:57먼저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08:58그래서 이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09:01마찬가지 고소가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09:04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고발 전에도
09:07조사가 진행이 됐을 거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09:09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진술, 이미 동영상 등을 통해서 했던 만큼
09:13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09:15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했을 거고
09:17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발인들이 더 생기면서
09:19보다 이제 자세한 그런 수사들이 한 차례 정도는 더 진행될 수 있다.
09:23이렇게 봅니다.
09:24그런데 한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09:26범행에 사용한 전자기기를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09:29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됐던 거로
09:32지금 밝혀졌습니다.
09:34이럴 경우에는 혐의를 밝혀내는데
09:36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09:38어떻게 보세요?
09:39일단 어려움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9:41이제 어느 정도 부분까지 파손이 됐는지
09:43그래서 복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텐데
09:46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남은 자료라든가
09:50혹은 다른 기록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09:54충분히 파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6특히나 이제 본인도 그런 사과 영상에서 밝혔듯이
10:00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0:04만약에 이제 이런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는 빈 곳이 있다고 한다면
10:07본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감경을 위해서
10:09더욱 더 자세하게 관련 혐의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10:13그래서 기록의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10:18실제로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10:21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23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25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27고맙습니다.
10:28고맙습니다.
10: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