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 정 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I 기술, 초소형 카메라 등첨단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때문에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TF를 가동하고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최소 1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험 부정 행위와 관련된 이슈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건당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부정행위자 숫자가 많아지면 또 그래서 부정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때마다 가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행위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신고할 만한 그런 유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수능을 치르기 전에 포상금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포상금 이야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 포상금과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 눈만 피하면 된다고 볼 건데 이렇게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의 수험생들도 혹여라도 의심을 받게 된다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대책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공동 부정행위자가 신고할 경우에 본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 감경과 함께 포상금은 또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회유책이 될까요?
[서정빈]
두 가지 다 현실적인 회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부자의 진술이나 신고 등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부자의 신고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비가 준비가 됐는지누가...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1183656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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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 정 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I 기술, 초소형 카메라 등첨단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때문에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TF를 가동하고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최소 1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험 부정 행위와 관련된 이슈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건당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부정행위자 숫자가 많아지면 또 그래서 부정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때마다 가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행위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신고할 만한 그런 유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수능을 치르기 전에 포상금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포상금 이야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 포상금과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 눈만 피하면 된다고 볼 건데 이렇게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의 수험생들도 혹여라도 의심을 받게 된다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대책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공동 부정행위자가 신고할 경우에 본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 감경과 함께 포상금은 또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회유책이 될까요?
[서정빈]
두 가지 다 현실적인 회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부자의 진술이나 신고 등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부자의 신고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비가 준비가 됐는지누가...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1183656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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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AI 기술,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00:06정부는 관련 TF를 가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00:17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슈들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십니까?
00:2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정행위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00:30건당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00:33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00:37특히나 부정행위자 숫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부정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때마다 가산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00:45혹시라도 여러 행위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신고할 만한 유인이 되는 겁니다.
00:53사실 지금 시점에서 수능을 치르기 전에 포상금 얘기도 나왔었고
00:58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또 이런 포상금 이야기를 듣고
01:01이런 부정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01:07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 포상금과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01:11사실은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 눈만 피하면 된다고 볼 건데
01:15이렇게 포상금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의 수험생들도 혹여라도 의심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01:21자신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01:24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대책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30네, 그리고 같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부정행위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
01:34본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 감경과 함께 포상금은 또 그대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01:40현실적인 회유책이 될까요?
01:42네, 두 가지 다 현실적인 회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46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01:50특히나 내부자의 진술이나 신고 등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01:54만약에 내부자의 신고가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01:57그렇다면 어떻게 장비가 준비가 됐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02:01또 구체적인 수법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파악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02:07그런 공범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고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02:11실제로 포상금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
02:13특히나 본인 역시도 처벌받을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02:17감경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회유책이 아닌가
02:21아마 이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02:25실제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
02:28그러한 점들은 충분히 사실관계만 파악된다고 한다면
02:31감경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2:34현실적인 그런 회유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8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는데
02:41한 총리도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찾아내서
02:46끝까지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02:49시험이 지금 끝난 시점에서 어떤 조사가 가능할까요?
02:52지금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시험 시간 고사장 근처 혹은 그 안에서
02:58와이파이 접속 기록이라든가 혹은 블루투스 접속 기록 등
03:01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면
03:04또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대책을 또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03:09물론 이제 단순히 와이파이의 그런 명칭 정도가 보였다라는 정도만으로는
03:14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03:16혹은 파악이 조금 힘들겠지만
03:18그 밖에도 무선 식별 정보라든가 혹은 탐지 시각
03:22실제 접속 기록 같은 것들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03:26추후에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03:28이런 기기와 대주를 해가면서 실제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03:31조금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4그래서 신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기기를 또 찾고
03:38또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는 건지
03:40이게 차례대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03:42시험이 끝난 지금 시점 혹은 이후의 시점에서라도
03:45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03:47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49그리고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03:53AI 빅테크 기업에게도 이제 수능 시간대에
03:56문제풀이를 맡긴 데이터가 있는지
03:58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04:01이게 대부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04:04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기업이기 때문에
04:07이 자료를 제공받는 게 가능할지
04:09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좀 많거든요.
04:11어떻게 보세요?
04:11일단 저도 그런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긴 합니다.
04:14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04:17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04:20그렇다면 이런 질문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04:24그런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04:26그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출받는 것이 과연
04:29가능한가 쉬운 일인가
04:30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04:33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04:37조금 짐작하기 힘들기도 하고
04:38특히나 이제 뭐 관련 법령들 그러니까
04:41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법률
04:43법령 등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4:46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04:51보고 있긴 합니다.
04:52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04:53이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04:56수험에서의 그런 부정행위가
04:58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5:01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05:05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협조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05:0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09정부가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05:13그러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05:15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단 말이죠.
05:17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05:21111명에게도 강화된 제재가 적용될 수
05:24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05:26어떻게 보세요?
05:27만약 이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05:30그때는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05:33진정소급표가 문제가 됩니다.
05:35그래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05:37그런데 이제 뭐 처분 그러니까
05:39수능 시험과 관련해서 자격 제한 기간은 늘린다.
05:43그렇게 되면 또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05:47다만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05:49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을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05:52신뢰이익이라든가 혹은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05:57사실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을 생각하더라도
06:01상당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06:03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06수능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주요 대학에 수시논술고사가 치러지는데
06:12오늘 진행도 됐습니다만
06:13정부가 이제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서
06:17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고
06:19또 학교별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06:23원천 차단은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06:26어떻게 보세요?
06:27아무래도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행위 방식이기 때문에
06:30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06:32100%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은 못할 겁니다.
06:36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는 있지 않을까
06:39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06:40일단 먼저 부정행위 관련해서
06:42그 대응책이 긴급하게나마
06:44정부를 통해서 나왔고 실제로 또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6:49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각 대학별로는
06:52좀 더 실용적인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56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여러 겹으로 이런 장치들을 설치해 놓는 게
07:01결국에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06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 중에 하나가
07:08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대학이
07:11학생들의 신체나 소지품 검사를 강행한다거나
07:14또 5인 단속으로 인해서 수험생의 어떤 시험권을 침해할 경우
07:19형사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거든요.
07:23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7:24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07:26일단 1차적으로는 수험과 관련된 그런 시험과 관련된 권한 자체가
07:30대학별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32그런 자율권 하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07:36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07:40실제로 그게 인용될 가능성은 현재 낮을 겁니다.
07:42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안별로
07:44만약에 그런 의심 사례가 있었다라고
07:46충분히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07:49그게 아니라 그럴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7:52과도하게 수색을 한다거나 혹은 과도한 요구를 했다.
07:56그렇게 되면 최소한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고
07:58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까지 또 문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08:02이 점 역시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08:05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08:07그렇기 때문에 적정선 안에서 그래도
08:10이런 수험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진행될 거다.
08:13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08:15그리고 이제 이진우 씨 사건도 한번 짚어보면
08:19경찰이 이제 타살 의혹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08:23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
08:26이렇게 밝혔습니다.
08:27보통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되는데
08:31이 경우에는 어떤 거를 더 보겠다고 하는 건가요?
08:34결국에는 리틀 시험에 대해서 부정 시험 의혹을 또 제기를 받았었기 때문에
08:39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08:42그건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08:47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08:51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사가 그냥 종료가 되는데
08:55적어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08:59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09:01사실 지금 말이 지금 이런 리트 시험 혹은 수능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09:05그 밖에 다른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의 부정행위 합격자들이 있다라는
09:11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09:13그렇다면은 일종의 대표적인 이런 사안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09:16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09:20어떤 유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09:23이걸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09:25지금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29그런데 지금 이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09:32마지막에 남긴 메모에도 부정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09:37어떻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09:39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4일단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게
09:46이 씨가 치렀던 그런 수험과 관련된 시험지들
09:49그래서 이걸 봤을 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09:53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시험지를 푸는 방식 자체가
09:58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0:00그것만으로는 의혹의 그런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0:04그렇다면은 지금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10:07결국 이 씨가 사용을 했던 전자기록들이 될 겁니다.
10:10특히 지금 이 씨가 받아왔던 의혹은
10:12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AI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10:17만약에 이제 그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10:21여전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 있는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10:25다만 이제 현재 본인이 사망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10:28여기에 대해서 소질화하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기기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10:33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나왔을 때 반대 해명이라든가
10:37혹은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0:41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실제로 부정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10:47이걸 밝히는 게 사실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10:51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확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10:55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7수사의 그런 가능성 혹은 실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11:01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1:05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물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11:08일단 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리트 시험의 시험지는
11:13일단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11:16그런데 객관식인 1, 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었고
11:20서수령인 3교시 논술은 치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11:23그러면 이제 해당 시험에서 이 씨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11:28경찰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거죠?
11:30일단 시험지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1:34사실 그런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11:38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0그렇다면 조금 가정을 해야 될 텐데
11:42만약에 이게 AI를 통해서 활용을 한 그런 부정 행위였다고 한다면
11:47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11:50혹은 외부에 그런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11:53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연락처, 연락 기록들
11:57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11:58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12:02상당히 또 어려운, 더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2:06여기에 더해서 이 씨가 지난해 치른 수능으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는데
12:09이 시험도 AI 부정 행위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12:13이 시험은 당국이 수능 시험지를 지금 발견을 해서
12:19확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2:22이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프리 정황을 발견했다.
12:26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12:27이런 정황만으로, 이런 흔적만으로도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12:31상당히 어렵죠.
12:33지금 이상한 흔적들, 그러니까 수식 정도는 적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12:38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41다만 이제 프리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45이런 문제지의 흔적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12:48특히나 정부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부정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12:52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54그리고 또 봐야 할 점들이 이 씨가 서울제 치대에 입학하기 전에 고려대에 진학할 당시를 보면
13:02그때 치렀던 수능이 채 GPT가 나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13:08조력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13:12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3:15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8당시에 GPT의 기술력에 비춰보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다,
13:23오답률이 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26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겠죠.
13:30물론 이런 GPT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13:35가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3:38외부에서의 그런 조력자 유무 역시도 수사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13:42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실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13:45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3:49이런 가운데 이 씨가 고대에 합격했을 당시에
13:51같은 과의 예비 합격 1번이었다면서
13:54이진우 씨 때문에 재수를 한 것에 손해배상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14:00이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14:03만약 이진우 씨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소송 자체는 가능했을 겁니다.
14:07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14:09그렇다면 이후에 인과관계라든가 손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건데
14:14지금은 이진우 씨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4:17만약 소송을 해야 된다면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14:20그걸 상속받았다고 하는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14:24그렇게 되면 소송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14:27대상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14:28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14:32그러한 점 역시도 파악하기가 힘든 시점이 됐기 때문에
14:35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41그리고 이씨가 책을 출간했었는데
14:44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14:52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능한 건가요?
14:53이 부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4:56결국 출판사의 책임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14:59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씨의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15:03사실 그것 자체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5:06어떠한 고의라든가 혹은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15:09이것을 이제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책을 구매한 사람들 측에서
15:13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됐습니다.
15:16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15:18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15:21한편으로는 이제 책값 말고 위자료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25사실 책값까지는 이제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15:29정신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15:32특히나 더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5:36네, 이렇게 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15:39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15:43대입 합격자를 미루자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5:47만약에 집단 행동으로 번졌을 경우에
15:51정부에 대한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5:54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15:56다만 이제 소송의 유형들이 조금 바뀔 텐데
15:58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6:01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험을 관리한 공무원의 고의라든가
16:05과실이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고
16:07사실 이것이 부정행위자가 있었다라는 사실 만으로는
16:10입증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16:13그것 말고 수능 성적 발표를 미루자라는 그런 내용의
16:16소송도 일단 가능은 할 텐데
16:18인용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16:20실제로 이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16:23그게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16:26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16:28그게 얼마나 긴급한지
16:30이런 점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16:32소송에 있어서는 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6:35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송들의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16:38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41네 그리고 앞서 이제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던
16:46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를 살펴보면
16:50앞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고
16:54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16:56금감원과 세무사 시험 주간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7:00한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17:02네 일단 세무사 시험 관련해서는
17:05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17:07이제 고소가 들어간 것이고
17:09특히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17:11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먼저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17:15그래서 이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17:17마찬가지 고소가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17:20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고발 전에도
17:23조사가 진행이 됐을 거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17:26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진술, 이미 동영상 등을 통해서 했던 만큼
17:29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했을 거고
17:33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발인들이 더 생기면서
17:36보다 이제 자세한 그런 수사들이 한 차례 정도는 더 진행될 수 있다.
17:39이렇게 봅니다.
17:40네 그런데 한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전자기기를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17:45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됐던 거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17:50이럴 경우에는 혐의를 밝혀냈는데 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7:54어떻게 보세요?
17:55네 일단 어려움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17:58이제 어느 정도 부분까지 파손이 됐는지
17:59그래서 복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텐데
18:02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남은 자료라든가
18:06혹은 다른 기록들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18:10충분히 파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13특히나 이제 본인도 그런 사과 영상에서 밝혔듯이
18:16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8:20만약에 이제 이런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는 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18:23본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감경을 위해서
18:26더욱더 자세하게 관련 혐의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18:29그래서 기록의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18:34실제로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18:37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3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41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43고맙습니다.
18:44고맙습니다.
18:4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