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세무사시험 AI 부정행위사건과 관련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7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00:12안윤아 기자입니다.
00:16세무사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의 합격증 효력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3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2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한 씨의 자격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0:41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00:49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상황에서 굳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0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05평소 처벌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효력 정지 처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한
01:14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01:17세무사법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험 결과는 무효처리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01:28합격증 효력 정지와 시험 결과 무효처리는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후속 처분 시점은 추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01:37YTN 안윤학입니다.
01:41청와대가 오늘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엽니다.
01:47임광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01:53하준경 정책실장을 주제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58임 실장은 특히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 만큼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며
02:04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회계사 시험에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