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00:10기술의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8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믿기 힘든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수석 합격했던 한모 씨.
00:29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00:36한 씨의 경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00:45실제 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00:54지난해 국가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챗GPT로 답을 푼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01:03한국해양수산연구원 주관시험에서 AI 스마트 환경으로 부정행위를 한 B 씨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1:13급기어 온라인에선 AI 부정행위 노하우까지 버젓이 퍼지지만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글 공유 행위 자체를
01:25막거나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01:28초소형 카메라나 사라리 이어폰 같은 기기 판매 차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1:33날로 발전하는 기술만큼이나 교묘해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01:42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것이 발각됐을 때 입는 불이익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01:51그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01:54처벌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관리감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02:01전자기기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02:06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02:12일각에선 기기 탐지 대신 시험장 내 전파를 아예 차단하는 재민기술 도입도 거론되지만
02:19한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02:23YTN 윤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