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두 번째 강립방 보시죠.
00:04자, 특검입니다.
00:07특검과 특검의 수사와 기소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3뭐 재판부한테 혼나는 건 예산일이고요.
00:15입건도 안 했는데 피의자 조사.
00:172차 종합특검이에요, 또 이번에.
00:19김한섭 전 환경부 장관.
00:21대통령 관저 공사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00:28김한섭 전 장관은 입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이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00:32왜냐하면 특검이 지난 6월 8일 기획예산처 관계자 압수수색 당시 김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기재했어요.
00:39그런데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어요.
00:43담당검사.
00:44피의자 전환은 시간 문제다.
00:46그런데 피의자 전환도 안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는 얘기라
00:51저는 처음 보는 초식인데 김우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58일단 저게 지금 언론 보도를 기초로 저 자막이 나갔을 것 같은데
01:04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로 조사한 건지
01:08애시상초 피의자로 통보하고 피의자로 조사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볼 것 같아요.
01:14만약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느닷없이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면
01:20이건 되게 이상하거든요.
01:22불법입니까?
01:23불법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저도 검사 시절에 사람을 불러서
01:28피의자성 참고인이죠.
01:30이런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다가 당일날 피의자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01:36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참고인 진술 조서를 먼저 받습니다.
01:42참고인 진술 조서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조사해보니까 단순 참고인이 아니네.
01:48그럼 이제부터 피의자로 입건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01:52입건하고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환을 해야죠.
01:56그런 다음에 참고인 진술 조서 작성한 당일에 피의자 신분 조서를 연달아 작성하거나
02:02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거든요.
02:05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02:08일단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피의자 신분 조서를 작성하거나 이러면
02:13무조건 입건을 해야 돼요.
02:15법에 입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19검사랑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한 대통령령이 있어요.
02:24수사 준칙이라고 하는데 수사 준칙에 보면
02:27피의자 신분을 하면 입건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02:31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도 보면 피의자로 조사하면 입건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02:36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약간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어요.
02:41너 피의자로 입건해서 너 진짜 엄벌할 수 있어?
02:45야 제대로 얘기해.
02:46이런 식으로 하면서 압박했었던 수사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02:51좀 부적절했었던 거고.
02:52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해놓고
02:55정식으로 입건할 것 말 것 같은 모양 보이면서 압박하지 말고
02:59피의자로 조사를 했으면 그건 입건을 해라.
03:02그다음에 혐의성부 판단을 해라.
03:04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03:06지금 그렇게 안 한 거여서 부적절한 겁니다.
03:09입건 유해를 또 기소 유해라고 당사자에게 잘못 통보해 줬는데
03:12이건 기초적인 문제인가요?
03:14입건 유해랑 기소 유해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03:17입건 유해는 뭐냐면 혐의가 있는데 입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03:22무슨 말이냐면 혐의가 확실히 입증이 되는지
03:26범죄가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을 때 입건 유해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03:31기소 유해는 뭐냐면 범죄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03:34그런데 형사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에서 입건 유해랑 기소 유해는 다른 겁니다.
03:39이걸 이렇게 잘못 통보하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03:42그렇군요.
03:45특검이 기본을 좀 지켜주시길.
03:48여러 차례 당부드리는 것 같네요.
03:49우리 김우석 변호사님을 통해서.
03:50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3:53오늘도 전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3:56감사합니다.
03:5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