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권 남용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00:09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새 형소법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00:15또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이 임명한다는 이해충돌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00:22주요 쟁점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8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6건, 전체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00:36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민주당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없앴다고 맞섰습니다.
00:44공소 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0:52하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00:56특검법에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01:05검사에 부여된 공소 취소 권한이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특별검사에게도 주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1:1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에 다시 수사권이 부여되는 점도 쟁점입니다.
01:19특검법 부칙을 통해 폐지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특례를 두긴 했지만
01:24향후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01:29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1:34여기에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진술 번복을 유도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01:41언론 브리핑 대상에서 피의 사실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01:46피의 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01:50YTN 안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