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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절반
야당 "공소취소 포석"…민주당 "독소조항 없애"
'이해충돌' 지적은 여전…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검찰권 남용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해 새 형사사법체계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부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이해충돌' 지적까지, 주요 쟁점을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6건, 전체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민주당은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없앴다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민주당, 지난 4일) : 공소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특별검사에게도 주어지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에 다시 수사권이 부여되는 점도 쟁점입니다.

특검법 부칙을 통해 폐지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특례를 두긴 했지만, 향후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진술 번복'을 유도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언론브리핑 대상에서 '피의사실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민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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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권 남용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00:09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새 형소법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00:15또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이 임명한다는 이해충돌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00:22주요 쟁점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8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6건, 전체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00:36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민주당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없앴다고 맞섰습니다.
00:44공소 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0:52하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00:56특검법에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01:05검사에 부여된 공소 취소 권한이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특별검사에게도 주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1:1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에 다시 수사권이 부여되는 점도 쟁점입니다.
01:19특검법 부칙을 통해 폐지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특례를 두긴 했지만
01:24향후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01:29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1:34여기에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진술 번복을 유도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01:41언론 브리핑 대상에서 피의 사실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01:46피의 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01:50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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