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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혁신당 1명씩 추천…대통령 임명
특검보 8명 등 최대 309명 규모 수사팀
기본 수사 90일…최장 200일 활동 가능
"이르면 이달 하순 특검 임명…12월 수사 착수"


조작기소 특검은 모두 12개 항목에 걸친 의혹 수사를 위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게 됩니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남은 절차를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6일.

사건 이첩 요구권이나 공소유지 결정 조항은 야권의 '공소취소' 공세에다, 이 대통령도 공개적인 요청을 내놓으면서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18일) :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들여다볼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요청을 시작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 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입니다.]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하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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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통과했죠. 모두 12개 항목에 걸친 의혹 수사를 위해서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게 됩니다.
00:08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요.
00:13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남은 절차 표정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00:20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6일.
00:25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결정조항은 야권의 공소취소 공세에다 이 대통령도 공개적인 요청을 내놓으면서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00:37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2특검이 들여다볼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00:57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01:08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01:17특검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 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01:28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01:38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요청을 시작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01:45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01:52특검부 8명과 학연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02:00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지만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02:06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입니다.
02:14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하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02:27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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