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인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배우 고경표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거두면서 'AI 안경' 활용 의혹을 받아 온 한 모 씨가 AI를 이용해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시험인데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억울하다라면서 부인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수를 했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63회 세무사 시험, 그러니까 올해 1, 2차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 수석합격자가 누구인지 나왔고요. 그런데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례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160문항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렸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당시 평균점수가 30.18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점수가 공개되고 나서 현직 세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봐도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풀어도 합격 점수를 넘기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100점 받았다? 특히나 한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당 계산했을 때 한 문제당 1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의 오점도 없이 이렇게 맞혔다고 했을 때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합격자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은 떳떳하다는 입장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리인까지 선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돌연 14일에 갑자기 자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스템이다라고 자부를 해 왔던 것인데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614173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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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인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배우 고경표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거두면서 'AI 안경' 활용 의혹을 받아 온 한 모 씨가 AI를 이용해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시험인데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억울하다라면서 부인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수를 했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63회 세무사 시험, 그러니까 올해 1, 2차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 수석합격자가 누구인지 나왔고요. 그런데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례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160문항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렸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당시 평균점수가 30.18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점수가 공개되고 나서 현직 세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봐도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풀어도 합격 점수를 넘기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100점 받았다? 특히나 한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당 계산했을 때 한 문제당 1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의 오점도 없이 이렇게 맞혔다고 했을 때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합격자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은 떳떳하다는 입장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리인까지 선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돌연 14일에 갑자기 자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스템이다라고 자부를 해 왔던 것인데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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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가 공인 전문 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7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고경표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00:12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세요.
00:19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거두면서 AI 안경 활용 의혹을 받아온 한모 씨가
00:26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00:30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4저는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형상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00:42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00:48공인의 기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00:5230대 초중반의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막막했고
00:58수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마음을 초조하게 했습니다.
01:07어리석게도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응원하게 다시 한 번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01:17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험 문제를 찍고
01:24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출했습니다.
01:32파손되어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요.
01:35남아있는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1:45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시험인데
01:49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며
01:52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01:55억울하다라면서 부인하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었는데
01:58결국은 이렇게 자수를 했네요.
02:00그렇습니다.
02:0163회 세무사 시험, 그러니까 올해 1, 2차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02:05나오고 나서 수석 합격자가 누군지 나왔고요.
02:07그런데 점수를 확인해보니까 이례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02:11160문항 중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60문항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렸는데
02:15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 어떻게 보면
02:18지금 정답률이 당시 평균 점수가 30점, 18점에 불과했거든요.
02:2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02:25그래서 사실 그 점수가 공개되고 나서
02:28현직 세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02:31내가 봐도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02:34내가 지금 풀어도 이게 지금 합격 점수를 넘기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02:38이걸 100점 받았다?
02:40특히나 한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당 계산을 했을 때는
02:43한 문제당 1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02:45그거를 전부 다 하나의 오점도 없이 이렇게 맞췄다고 했을 때
02:49이게 사실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02: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학자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02:54계속해서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입장으로 나왔었고
02:56그리고 심지어는 대리인까지 선임을 했었습니다.
02:58그랬다가 둘은 14일에 갑자기 자수서를 경찰청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03:03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이용해서 이런 정답을 마치게 된 것이다
03:07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3:08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03:11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스템이다라고 자부를 해왔던 것인데
03:15그게 이렇게 뚫리다 보니까
03:17그럼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우리가 계속 부여를 할 수 있을까?
03:21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3:23한모 씨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
03:31이 영상에서 본인이 어떤 수법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03:39아마 보통 그냥 AI 안경을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03:43그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서
03:47AI에 전송을 한 뒤에 답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3:52그렇습니다. 사실 모방 범죄의 우려 때문에 어떤 기기를 사용한 것인지
03:58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옮겨 적었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04:02충분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04:05일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04:07계속해서 우리가 AI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4:11이 AI 안경 금지해야 된다.
04:13안경을 모두 다 육안으로 확인해야 된다.
04:16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04:17안경만 막는다고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04:20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04:25이 초소형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04:28이 카메라의 크기가 1cm도 되지 않습니다.
04:31불과 1에서 2mm 정도 되는 렌즈로 충분히 선명하게
04:35이 시험지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04:39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을 해서
04:42이것을 이제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을 했고
04:45생성형 AI를 통해서 답안을 만든 뒤에
04:49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04:53옮겨 적었다 하는 게 지금 설명인데요.
04:55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04:58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달리
05:00휴대전화를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05:03전원을 끄고 본인의 소지품에 잘 보관해 두도록 한다고
05:07알려져 있는데요.
05:09그렇다면 만약 휴대전화나 아니면 휴대전화 화면의
05:12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자기기 등을
05:16수험 시간에 착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05:19아니면 초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05:22초소형 이어폰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05:25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답안을 소리로서 듣고선
05:30받아 옮겨 적었던 것인지
05:32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05:34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로서
05:38이미 수험 시가장 전반에 이런 부정한 방법들이
05:42널리 퍼졌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05:48저런 수법을 활용을 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대범하지만
05:55더 대범하게 느껴지는 것은 감독관 코앞에 자리를 했더라고요.
05:59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06:04좀 의아하거든요.
06:05그렇죠. 1차 시험 볼 때는 둘째 줄 중앙이었고요.
06:09교단 기준으로 둘째 줄 중앙이었고
06:102차 시험 볼 때는 교단 기준으로 첫째 줄 중앙이었습니다.
06:14너무나 가까운 감독이 바로 코앞인데
06:17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몫이 물론 잘못하기가 맞습니다.
06:20그런데 감독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06:23휴대전화를 수거를 안 했습니다.
06:25휴대전화를 알아서 끄시고 그걸 가방에 넣으라고 했는데
06:29안 끈 상태에서 아마 그대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답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06:34만약에 휴대전화 자체도 이걸 수거를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6:38아무리 생성형 AI를 이용했다 하지만
06:41이 정답을 받아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06:43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06:44그래서 사실 이런 관리 감독 방법이
06:47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06:50제가 시험 볼 때도 그런 시스템이었고
06:52누구나 어떻게 보면 10몇 년 동안 넘게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06:56이제는 그런 방법이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다시피
06:59아날로그식 감독이거든요.
07:00그래서 이제는 이 관리 감독 방법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07:04그래서 이제 휴대기기를 소지로 하지 말라.
07:06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당장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07:10그때도 혹시나 이런 뭔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07:14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들어온다.
07:16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막아야 되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07:19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볼 때
07:21뭐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07:23아까 이제 옷을 벗고 시험을 보는 그런 우스갯 장면이 나왔는데
07:26그렇게는 못할지언정
07:28적어도 이제 그때 당시 전파를 차단한다든지
07:30아니면은 시험을 보는 장면은
07:32어쨌든 그때 감독관이 어떤 촬영 장미를 이용을 해서
07:36그 장면을 목격을 해야만
07:38그 후에라도 이런 부정행위를 다시 한번 크로스체킹을 하고
07:41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7:43그래서 지금 뭐 와가지고
07:44이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07:46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합격자
07:48이제 수석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는 게 드러났지만
07:51만약에 6, 70쯤 대로 합격을 했다.
07:54어떻게 잡을 거예요?
07:55사실 그 방법이 없거든요.
07:56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07:57지금 사실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08:00그렇기 때문에
08:00지금이라도 이 사람 지금 한몫이 바로 구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8:04앞으로 처벌도 아주 엄중하게 해서
08:06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다시는 시험을 볼 수 있는
08:08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
08:10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심어줘야만
08:13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저지르지 않는
08:14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08:15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08:17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이다.
08:20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08:21말씀해 주신 것처럼
08:22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08:23아직까지 아날로그식 감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08:26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08:30이렇게 한모 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08:33경찰에 자수한 뒤에
08:35당시에 차석 합격자에게는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8:41당당했던 세무사 차석 합격자의 모습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08:49AI 안경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08:54일단 저는 안경을 평생 써본 적이 없고요.
09:00안경을 이제 처음 써본 게
09:02이번에 수습처 면접 보러 갈 때
09:04너무 어려 보일까봐
09:06그때 안경을 쓴 게
09:07처음으로 안경을 썼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09:10지하철 학원 출퇴근하면서
09:12막 왔다 갔다 하면서
09:14이 책을 막 엄청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9:16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기
09:17진짜 지저분합니다. 책이 진짜
09:20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09:26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09:30구독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다
09:32이런 후기를 전해주는 모습인데
09:35저희가 차석 합격자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09:39결국에는 이제 수석 합격자가 된 셈이고
09:41온라인에서도 찐 수석이다
09:43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09:44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9:46그렇죠. 이제 수석 합격자라고 불려야 합니다.
09:49사실 이 시험이라는 건요
09:51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09:53전에 어떤 학교를 나왔든
09:55그 정해진 점수만 넘으면
09:58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10:00그리고 내가 고득점을 할수록
10:02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이득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05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10:09그런데 이번 사태는요.
10:11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정성이라는
10:13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10:15지금 이 차석 합격자
10:17이제는 이 수석 합격자가
10:18더 박수를 받을 만한 부분은
10:20대다수의 수험생
10:22대부분의 수험생은 저렇게
10:23열심히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해 왔고요.
10:26흔히 수험생들이 이제
10:27회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0:29책을 몇 번 받는가
10:31적어도 10번은 회독해야
10:3310회독해야 합격한다
10:34이런 이야기 참 많은데
10:35보시는 것처럼
10:37손때 묻고
10:37형광펜으로 빼곡하게 칠해진 이 책을 보면
10:40그간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0:42이렇게 노력을 해도
10:44합격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10:46경쟁사회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49이런 와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10:53다른 사람의 몫에 해당된 자리를
10:55본인이 받았다는 거
10:57이거 죄질이 정말 좋지지 못한 것 같고요.
10:59너무나도 많은 수험생들에게
11:02박탈감을 주었고
11:03마땅히 박수받아야 되는
11:05이 수석 합격자의
11:07그 행복마저도
11:08일정 부분 아삭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10이건 정말 법적인 책임
11:12도덕적 책임
11:13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5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11:17표현을 해주셨는데
11:19근데 이 국가시험에서 이런 부정행위
11:21특히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11:24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11:26구체적으로 있습니까?
11:27그렇습니다.
11:28지금 이제 근데 시험을 어디 기관에서 실시했는지가
11:31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11:32그래서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1:34재정경제부 산하에서 이렇게 시험을 실시한 걸로 나오는데
11:37공직기관에서 실시했으면
11:39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42만약에 사립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을 것 같으면
11:44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47아직까지는 지금 자수서만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1:50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52이 안에서 다른 어떤 부정행위를 해서 이런 결과까지 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11:56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고
11:58일단 제가 말씀드린 죄명들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12:02그리고 지금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12:03이 이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똑같이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12:07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2:09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이 적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12:12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12:15일단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될 것 같고
12:18나머지 또 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12:20사기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12:22앞으로 그거를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12:24조금 더 처벌 수위가 나뉘지게 될 것 같습니다.
12:27이 한 씨가 이런 부정행위를 온전히 혼자 저질렀느냐
12:32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2:34외부에 도와준 사람이 없었냐
12:36아니면 브로커는 없었냐
12:37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39그렇습니다.
12:40당시에 초소형 카메라를 촬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12:43우리가 생각했던 건
12:44AI 안경을 통해서 빠르게 답을 적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12:48이게 결국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12:50어쨌든 생성형 AI한테 보내서
12:52이렇게 정답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12:54혹시나 그 과정에서 다른 외부하고 소통이 된 건 아닌지
12:58아니면 이 기기를 마련할 때 있어서
13:00또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건 아닌지
13:01아니면 이 생성형 AI를 학습을 또 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13:05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13:07이 기기 같은 경우에도 기기 자체가 그대로 파는 걸 구입을 한 게 아니라
13:11본인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3:14정말 무서운 게 지금 해외에서 이런 장비들을 팔고 있는데
13:17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다른 어떻게 보면 우회를 해서 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13:21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을 했다
13:26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13:27자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
13:29여기 지금 시험관리감독이 문제가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확인해봤을 때
13:33저희 다시 확인해봤는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3:37그 말은 즉슨 자수를 안 했으면
13:39수사기관에서 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13:41추가로 더 확인해보고
13:43AI에 뭔가 검색을 했고
13:45뭘 입력을 했는지 이력을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13:47아마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13:48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기들도 우회해서 만들 가능성이
13:52앞으로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3:53지금 입장에서는 더더욱 전수조사가 더 필요하고
13:57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장비 같은 경우에도
13:59앞으로 더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적발을 할 건지
14:02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앞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6그런데 이 수석 합격을 했던 이 인물이
14:10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고
14:12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했고
14:14게시글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14:17갑자기 자수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14:21이게 혹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14:24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14:26물론 내심의 의사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14:30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겠다라는
14:33그런 판단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14:36워낙 사안이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14:38실제로 현직 세무사들이
14:40이거 불가능한 점수다.
14:42이거 공개 검증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고요.
14:45이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도 나서서
14:49이거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14:53이런 와중에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14:56이런 물품에 대한 구매 내역이라든가
14:59다른 여재들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2자수를 하고 자수는 감경도 받을 수 있고요.
15:05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서 참작이 되기 때문에
15:08좀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고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요.
15:15수석이었습니다.
15:16수석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15:19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때 강하게 또 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5:23심지어 어떻게 만점을 맞았냐.
15:26총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는데
15:28평균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시험
15:3140점을 넘어야지 일단 꽈락은 면할 수 있고
15:3560점 평균이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에서
15:37이렇게까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5:41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15:45그러니까 일정 부분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15:48이 수석 합격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서요.
15:53이것이 과연 자수를 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15:59AI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진 부분은
16:04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16:06자수했다고 곧바로 형이 낮아진다.
16:08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6:10앞서 이겸윤 변호사께서 이게 자수를 했으니까 알려졌으니 망정이지
16:16지금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16:19무쳐 쓸 시험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6:22실제로 지금 법학 적성 시험이죠.
16:25리트 시험 같은 경우도 19년 역사상 첫 전 영역 만점자가 있는데
16:32이 만점자를 향한 또 의혹도 함께 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16:36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16:41그래서 이게 19년 만에 처음 만점자다 보니까
16:44혹시나 이것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6:48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 의혹 단계이고
16:50지금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16:53과거에 처음 수능을 봤을 때 국어가 7등급
16:57다른 과목 6에서 8등급 정도인데
16:59갑자기 이렇게 시험 성적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17:02그래서 이게 AI의 발전된 시기와 맞물려 떨어져서
17:06이게 이렇게 점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17:07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혹점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17:11그리고 당시 시험을 풀이를 했던 시험 문제지를 갖고 왔는데
17:15너무 어떻게 보면 푼 흔적이 없거든요.
17:18푼 흔적이 없다 보니까
17:20이것도 우리가 줄을 긋고 하게 되면
17:23사실 AI가 이걸 확인할 때
17:24줄을 긋은 거를 제거를 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7:27일부러 그런 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7:29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이렇게 조금 낙서 없이
17:32조금 깨끗하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냐
17:34그런 의혹도 있고
17:35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뒤에 답지가
17:38뭐 5개 정도가 이제 답안지가 밀렸는데
17:40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17:43또 이제 그 앞쪽으로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서
17:46정답이 맞아 들어갔던 부분들
17:47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의혹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17:51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 정도 수준이고
17:54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17:57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최근에 뭐 수능 시험을 볼 때
18:01구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18:03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법학 적성 시험에
18:07이런 결과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이례적이다 보니까
18:10이것도 하나의 또 같은 의혹이지 않나
18:12이렇게 좀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13네. 이 합격자는 실제로 이제 뭐 수능 문제 푸는 것을 공개적으로
18:19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18:22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18:28수능을 코앞에 두고 교육당국의 수능 연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8:33준비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18:37일단 이 90만 원짜리 안경으로 제가
18:40신한 수능 수학시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25번 풀어줘.
18:5128번 풀어줘.
18:565번? 5번 맞아?
18:575개. 아니 수리를 모르는 사람도 5개 틀렸어요. 5개.
19:02이러면 2등급, 3등급 나오잖아 지금.
19:06전 국가적인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19:08당장 급한 건 올해 수능입니다.
19:10당연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9:13일단 연기는 포항 지진 천재지변이었고
19:16수능 하루 전에 연기를 했어요.
19:17천재지변이라면 하루 전에도 연기는 가능하다.
19:19올해 수능이 연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9:22하지만 이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이 절차가
19:26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조금 더
19:28올해 수험생들이 납득 가능할 만한 대책 점검 절차가 확립되어서
19:36유튜버가 실제 AI 안경을 쓰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모습도 보셨고
19:42그리고 수능과 관련돼서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유튜버는
19:47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19:50일단 교육부는 오늘 수능 연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는데
19:54대책 마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9:57그렇죠. 이 AI 안경에 대해서는 일단 AI 안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20:02그 검사관들을 수능 시험장마다 배치하겠다라는 입장이 기존에도 나왔습니다.
20:08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를 1교시 전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20:14만약 이런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게 되면
20:18방해 수능이 무효가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20:20다음 해까지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20:24교육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7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29지금 초소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육안으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34제가 들고 있는 이런 펜 같은 곳에다가
20:37만약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두고 딸깍딸깍 누를 때마다 사진으로 전송된다.
20:42어딘가의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20:45사람의 인력으로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48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전파, 탐지기를 도입하자
20:52열감지, 센서를 도입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20:56수능은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21:00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21:02모든 시험장에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21:07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21:08현실적으로는 인력 정도를 추가로 파견해서
21:12육안으로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 정도밖에는
21:17또렷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요.
21:20불안한 건 수험생들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닌가
21:24이렇게 연기되냐 연기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21:28수험생들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21:31너무나도 안타깝고요.
21:32발달된 기술이 이런 더 악질적인 범죄를 양산한 만큼
21:37이 범죄를 탐지하는 기술 역시도 빠르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1:42말 그대로 수능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1:45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50교육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54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56배우 고경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2:00결국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더라고요.
22:03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11월 14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22:07새벽 시간에 당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22:11청소 차량을 충돌하게 됐고요.
22:14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려가지고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 나오고
22:18그다음에 청소차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22:22당시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22:25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쨌든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22:30그런데 그 사과문도 사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22:34사실 이제 그 차량에 부딪히고 나서 바로 선 건 아니고
22:38조금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서 섰거든요.
22:41그 말인즉스 약간은 좀 이제 그게 뭔가 사고 후의 미조치
22:45그러니까 뭔가 이제 뺑소니로도 조금 이제
22:47엮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22:49그런데 사과문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22:52질에 좀 배제를 하려고
22:53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2차 사고에 대한 우려로서
22:56이제 그렇게 했다.
22:57이제 그렇게 앞서서 이제 차량을 세웠다라고
22:59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23:00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과문에 담겨 있다 보니까
23:04이 사과문 자체도 약간은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23:07부분도 생각이 되고
23:08그래서 또 진정한 그런 이제 본인의 이런 뜻을 담은 사과문이 맞는가
23:13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23:16일단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지금 고려했을 때는
23:19일단 고경표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했고
23:21그리고 이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25그런데 고경표 씨는 과거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23:33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3:36그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23:42여러분 음주운전도 안 되고요.
23:44가속운전도 안 됩니다.
23:45양보 운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49술 마실 때 철학도 있어 혹시?
23:50술에 대한 철학?
23:52그냥 다음날 돌이켜 왔을 때
23:54기분이 남으면 된다.
23:56아 어제 재밌었네.
23:58어제 좋았네 즐거웠네.
24:00그러면 된 것 같아요.
24:01밖에서 술 마시고 힘들 때 있잖아요.
24:02힘들어.
24:03사람들 앞에 있는데 힘들 때 있죠.
24:04그럼.
24:05혼자 화장실 가서.
24:34술을 마시면 안 된다.
24:36사실 CCTV가 공개됐는데요.
24:39만취 상태로 지금 붙잡힌 거고요.
24:42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24:45CCTV만 보더라도 일단 이 청소차를 추돌하고
24:48곧바로 차를 정차할 수가 없어서
24:51정차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24:53곧바로 정차를 했고
24:54지금 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4:57그렇죠.
24:57직접 차에서 운전석에서 내려서
25:00본인의 차량을 확인하는 것도
25:02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25:04어디에 부딪혔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25:06본인 차를 좀 둘러본 거다라고
25:08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9그리고 곧바로 이제
25:11사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25:13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25:16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18사과문에는 당연히 사과의 말 외에는
25:21담을 만한 내용이 없겠죠.
25:23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음주운전은요.
25:26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25:27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신 거고
25:29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5:32이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25:34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25:36과거에 또 이런 음주운전 같은 거
25:38해선 안 된다는 홍보 모델로서
25:40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25:42교육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25:44평소에 건실한 이미지로
25:46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25:48안타까운 마음도 크고
25:49그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25:51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5:54네.
25:54지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25:56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25:59그 사고로 인해서
26:0060대 청소업체 직원이
26:02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26:05자, 임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26:07또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26:09일단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26:110.15%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는데
26:140.08%가 넘어가면
26:17면허 취소인데 거의 그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26:20사실 키나 몸부개,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26:24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26:26얼마나 술을 마신 것이다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26:29적어도 이 정도 수치면
26:31많이 마신 상태다, 만취다
26:33한두 잔 정도 마셔서는
26:35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26:38지금 일단 청소차를 추돌했기 때문에
26:41이 차량에 대해서 추돌한 부분
26:43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26:44지금 청소차에 탑승하고 계셨던 분이
26:48치료를 요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6:51그럼 음주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26:5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26:55치상 부분 책임을 지게 되고요.
26:58만약 고의로 이런 술을 마셔서
27:00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상태로 주행을 해서
27:03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27:05위험운전 치상죄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수 있어서
27:09정확한 사고의 경위
27:11그리고 지금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27:13이런 부분이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되면
27:16정확한 처벌 수위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27:20지금 연말을 앞두고
27:21술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7:24연예인들의 과거 음주 문제까지도
27:27계속 지금 소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27:29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27:31더더욱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27:34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7:36그런 부분들이 더 재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7:38과거 같은 경우에는
27:39슈퍼주니어 강인 씨도 두 차례
27:41이렇게 적발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27:43최근에 이재룡 씨 같은 경우에는
27:45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27:47지난 3월에 음주 상태에서
27:49이 차량 어떻게 보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27:52당시 도주를 했는데
27:54그러고 나서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27:57술을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술 타기
28:00그러니까 뭔가 음주 측정 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8:03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28:04그리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28:06사실상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28:10바로 측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8:13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역산을 하지만
28:15그것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8:19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상태입니다.
28:21그 상태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28:22또 이번에 재판에 출석할 때
28:24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28:27그런 부분들도 조명이 됐었고
28:29그리고 추가로 지난 9월에는
28:31개그맨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8:34오토바이랑 충돌이 된 사고가 있었고요.
28:35그리고 같은 달에 낸시냉 씨 같은 경우에도
28:38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28:41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에 특히나
28:43우리가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28:45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사건들은
28:48발생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28:49음주운전을 했을 때 정말 처벌이 좀 세지고
28:51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8:55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28:59분들의 책임감이 더욱더 묘해지는
29:02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9:04이 시간에 저희가 너구리 관련 소식은
29:08처음으로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29:11인천 송도 국제도시 곳곳에서
29:14온몸에 털이 빠진 너구리가 잇따라 발견이 돼서
29:18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9:22그렇습니다.
29:23송도 일대에서요.
29:24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털이 숭숭 빠져 있는
29:27야생 너구리가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9:30연수구에 접수된 이 너구리 관련 민원을 보더라도요.
29:34총 89건으로 지난해보다 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9:39이 너구리 왜 이렇게 털이 빠졌는가 살펴보니까
29:43개선충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29:46극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발진을 부르는 개선충에 감염이 된 것인데
29:51이것이 애완동물에도 또 감염 옮겨갈 수도 있고요.
29:56사람도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30:00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그런 안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6공개된 이 너구리 영상들을 보면 사람한테 거의 가까이 다가가서
30:11몸에 닿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30:14신기하다고 해서 가서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30:18그렇습니다.
30:18개선충이라는 게 우리가 동물에도 감염이 되지만
30:21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거든요.
30:23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30:25일단은 긁는 그런 가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30:29긁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30:32그러니까 사람한테 아주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30:36어쨌든 이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30:39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30:40특히나 겨울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
30:43먹이 활동 때문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0:45그런 상태인데
30:46개선충 때문에 털 빠진 너구리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30:49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30:52이렇게 다가가서 만지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30:55부모님들이 그건 좀 제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58주변에서 혹시 털이 빠진 너구리가 보인다면
31:02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1:06지금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31:08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31:10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보고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