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신속히 처리" / YTN

정부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백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별개로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 모 씨의 합격증 효력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증 효력 정지는 국세청 산하의 세무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부는 내일 위원회를 열어 한 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곧바로 한 씨의 합격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수사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의 경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의 방침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무사법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당사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면 이미 취득한 세무사 자격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합격증 효력 정지와 최종적인 시험 결과 무효 처분은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후속 절차와 처분 시점은 추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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