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변호사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Y녹취록]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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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 서정빈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이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시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거고 실제로도 합격이라는 잘못된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니까 시험관리 업무에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이게 과거에 부정행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나 뭘 적어가서 보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잖아요. 이게 실형까지도 가능할까요?

◇ 서정빈 :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부정행위로 볼 사안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가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건데.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 과정에서 AI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더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방식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유형이라서 상당히 심각하게 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시험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문제를 유출시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문데 이번 사안은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중요도, 사회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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