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05네, 허주연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09네, 안녕하세요.
00:11네, 이번에 이제 160문항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려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한 그 바로 사람이었는데요.
00:19결국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을 했습니다.
00:23이번 사건은 좀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6법적으로는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00:33이 사건은 특히 그 방식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서 더욱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2AI 기기를 이용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 사회가 올해만 약 11건 정도 사실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0:50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전문 자격시험에서 이런 안경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01:01어떤 AI 장비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건인데다가
01:07단순히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까지 이런 AI 기능을 이용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01:14지금으로서는 형사처벌이 확장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1:21거기다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25이 사람이 지금 수석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자백까지 이어졌거든요.
01:30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고득점을 한 것이 완벽한 부정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01:36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부정행위가 아니냐.
01:39사실상 티가 나지 않게 더 완벽하게 이런 AI 장비들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더 있는 게 아니냐.
01:47이런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50이런 부정행위의 방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도
01:55수사 과정 중이나 향후 재판 절차 등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02:00그런데 이 당사자가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02:09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02:15AI 안경을 썼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서 전송해서
02:20AI에게 답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확인을 했든 어떤 방식이든 이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감독관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02:29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를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02:35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기관이잖아요.
02:39자격증 발급기관은 국세청이지만 시험은 시행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02:46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상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포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준정부기관이지만
02:54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03:01그래서 이 방법은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직 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03:07어쨌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독관들을 속여서 이렇게 실제로 시험 관리 업무에 방해를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03:17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3:21변호사님이 보실 때 사실 이런 부정행위가 흔한 어떤 사례는 아니잖아요.
03:26실제 실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03:30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 이 사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03:36그동안의 어떤 부정행위의 유형들은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리시험을 보거나
03:41어떤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가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유형이었거든요.
03:49그런데 이렇게 AR 기능을 활용한 것은 올해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55아직까지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03:59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04:05어떤 시험을 방해했을 때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04:08원래 원칙적으로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나와 있는데
04:14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04:18예를 들어서 대리 부정행위 같은 것들은 브로커를 끼고 여러 번 반복적 조직적으로 한 경우에만
04:24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렇게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신분증 같은 것들을 잘못 제시한다든가
04:33이런 경우에는 재판의 어떤 이만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
04:39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04:42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례가 어떤 형이 나올지는 좀 알 수 없지만
04:48이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컸고 최신으로 도입된 AI 기능까지 활용했다는
04:54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봤을 수 있고
04:56특히 국민의계사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썼던 전력이 있다고 하면
05:02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05:05그래서 자백을 하면서 감형을 좀 노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5:10네 감형을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05:15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05:21그렇습니다. 사실 유사한 사례 중에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대비응시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05:30그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고 가담한 대학교 교수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05:37가담했다가 제보를 하고 반성을 하고 스스로 범행을 밝힌 사람은 벌금형이 송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05:45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 형사처벌 과정 중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05:52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고
05:56다만 감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06:01자신의 어떤 그런 자수를 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06:05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08반드시 감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06:11자수감경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4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스스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를 냈고
06:21특히 아직까지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갔다고 보기에 어려운
06:25공인회계사 시험에서까지의 부정행위도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은
06:29향후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품작될 요소이기 때문에
06:32이런 것까지 모두 생각하고 이번에 자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6:38앞서 변호사님께서 짧게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06:41사실 이 수석 합격자가 걸린 게 아니라 자수를 한 거잖아요.
06:46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아직 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닌가
06:50그래서 다른 어떤 부정행위자들도 만연하지 않나 이런 의혹이 걱정이 계속되거든요.
06:56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06:59왜 올해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해진 것이냐 고득점자가 너무 많다
07:03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07:05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자격기술시험에서도
07:08스마트 환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례들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7:14그리고 법무사 시험 카페 같은 데서도
07:17올해 왜 이렇게 유단히 고득점자가 많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22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07:25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섞인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07:29이 사람이 오히려 너무 허술하게 컨닝을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거지
07:36이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적절하게 컨닝을
07:40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07:43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난도로
07:47그러니까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07:51오히려 완벽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56특히 지금 활용한 장비가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AI 인공지능
08:01이걸 전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08:07그러면 이거를 감독관이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과연 어려웠던 상황인지도 향후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08:14그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08:19전자 장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25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고
08:27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규정도 도입되고
08:31감시 장비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8:34특히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AI 인스펙터라고 해서
08:38이렇게 특별한 장비들이나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08:44전담 인력들을 두고 있는데
08:46이번 세무사 시험은 이 전담 인력이 배치되기 전에 치러진 시험이었어요.
08:51그리고 실제로 AI 인스펙터들이 들어가서 적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08:55지금은 이렇게 인력을 이용해서 적발을 하고 있지만
08:58사람의 어떤 감동 능력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09:04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9:07그리고 오해를 해서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하면
09:10그것 역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9:13그래서 전자파라든가 전자 기기들을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09:19그런 장비들을 한국방송통신진흥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09:22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9:27그럼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09:31이미 발표된 세무사 수석 합격이 취소되는 건지
09:34또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는 건지
09:38이런 조치들도 좀 짚어주시죠.
09:40이거는 관련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09:44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 관련법에 따르면
09:46해당 시험은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고 합격을 했다고 하면 합격도 취소가 됩니다.
09:52그리고 각 시험마다 이런 합격 취소 처분이 있는지
09:55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10:06이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5년간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10:12당연히 합격도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14어떤 것보다 좀 공정해야 할 시험인데
10:17이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또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23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26변호사님 고맙습니다.
10:27감사합니다.
10:27감사합니다.
10:28감사합니다.
10:28감사합니다.
10:28감사합니다.
10:2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