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이르면 이번 주 윤곽 / YTN

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을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계속된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 보전 규모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르면 이번 주, 1차 보전 규모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2차 최고가격을 정했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입니다.

지난 6월 말 가격을 내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한 건데, 앞으로 4주 동안 적용됩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유사가 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손실을 우선 정산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1차 보전 규모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손실 계산하는 기준에서 정부와 정유업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손실 보전의 원칙을 밝혀놓은 정부 고시를 보면, 원가에 더해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원유 구입비와 정제비 등 실제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유업계는 국제 현물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MOPS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시세에 맞춰 수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제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손실 보전 규모가 공개되더라도 정유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정산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주유소 기름값이 중요한데요, 지금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주유소 판매 가격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854.94원입니다.

경유는 1841.1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방침... (중략)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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