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후예산' 20조 원 돌파...곳곳 '부풀리기' / YTN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른바 '기후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석유 개발 사업 비용을 '기후예산'으로 분류하는 등 '부풀리기'가 적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지난 2023년부터 도입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입 첫해 투입된 금액은 11조 9천억 원.

이후 증가를 거듭해 내년에는 380개 사업, '기후예산'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예산 규모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과다 산정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석유 플랜트 건설 수주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 3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 부문이 76억 원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표적 화석연료인 석유 관련 연구 비용을 전액 '기후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나트륨 이차전지 연구 개발 비용을 편성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1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전기자동차 350만 대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삼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나온 결과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출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K-패스.

내년에 온실가스 23만 톤을 줄일 거라고 했는데, K-패스 덕분에 자가용 이용을 매주 0.87일 포기할 것 같다는 설문조사가 핵심 근거입니다.

반대로 감축과 관련이 있는데, 빠진 예산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김윤희 /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은 빠짐없이 포함하고, 감축 효과는 객관적인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후예산이 꼬리표만 붙은 명목상의 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회 심의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서윤



YTN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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